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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여섯 나라 정상들의 환경 업적 평가.

UpdatedOn March 19, 2020

  • 앙겔라 메르켈 독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녀가 내세운 ‘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상 없을까? 자국 내 갈탄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고 탈원전을 조기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과 석탄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재생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벌써부터 삐걱인다. 첫 번째 문제는 원전의 대체 에너지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연간 25억 유로나 되는 재생 에너지 보조금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는 전력 부족을 야기했으며 온실가스 감축 수준도 퇴보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과연? 메르켈 정부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17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사랑은 얼마나 클까? 트럼프는 재생 에너지 육성에 힘쓰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석탄 산업을 활성화하려 애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발을 뺀 상태다. 하지만 위기의 트럼프를 구해준 것이 있다. 바로 셰일 가스. 셰일 가스는 미국 경제와 환경이 회복하는 데 일조했다. 전력원을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 전환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했다. 탄소 배출량엔 관심도 없던 트럼프에게는 의외의 구세주인 것. 하지만 트럼프의 반환경적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 그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 시진핑 중국

    대기오염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중국. 시진핑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거다. 시진핑은 우선적으로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석탄 공급의 과잉을 막기 위해 석탄광을 약 7천 개로 축소했다. 석탄 소비 비중은 낮아지고 신재생 에너지 업계에 대한 투자는 끝없이 늘리는 중이다.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도 현저히 늘어나 2020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노력이 가상하다. 하지만 8개가량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원전 개발에 대한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탄소 배출 수준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도 몰두하면 다 해결될까?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

  • 아베 신조 일본

    일본 정부는 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하며 천연가스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높은 화석 에너지 의존도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 중지에 따라 화력발전소의 가동이 늘어 탄소 배출량이 증가했다. 이에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해 에너지 수급에 안정성을 가져오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물론 일본의 ‘원전 제로’ 선언은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늘었지만 전력 구입 비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원전을 재가동하자니 후쿠시마 사고의 트라우마가 크고, 화석연료를 사용하자니 탄소 배출량을 무시 못 한다.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 문재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1년에 7억 톤 넘게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연 5억3천6백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했다. 한국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확보를 위한 산업 육성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가장 낮다.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은 산림 훼손으로 이어졌고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이용해 대규모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연이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도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연 무너진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

  • 보리스 존슨 영국

    2019년 7월 취임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영국을 저탄소 사회와 경제 성장을 실현한 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영국의 화석 에너지 의존도는 8년간 약 10.9%나 하락하는 변화를 나타냈다. 재생 에너지 발전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이미 경제 성장에서 성공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전반적으로 증감 현상은 있지만 그에 따른 산업과 기술 발전에 애쓰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현실화 후 영국의 정책은 향후 변화 가능성이 보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에 대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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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EDITOR 정소진

2020년 0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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