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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변화를 예고한 2020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

2020년 새해 카운트 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해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줄 '2020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 중 5가지를 픽(PICK)해 보았다.

On December 2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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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②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③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④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1.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된 주민등록증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될 예정이며,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바뀐 '주민등록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돋음 문자로 볼록하게 새겼다는 것이다. 주민등록증의 위조와 복제가 어렵게 되면서 불법 복제 범죄에 노출되기 쉬웠던 기존 주민등록증에 대한 우려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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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2.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등장

지갑이 없는 시대가 점점 앞당겨 지는 걸까? 2020년 상반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2일, 경찰청과 주요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 폰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하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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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일반여권(남색), 관용여권(진회색), 외교관여권(적색)

3. 여권 디자인 변경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여권의 표지색이 기존의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된다. 신원정보면은 내구성, 내열성이 강화된 플라스틱인 폴리카보네이트(PC)재질로 바뀐다. 여권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고 여권 번호 중간에 알파벳 추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등 여권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한국 고유의 전통미를 살려 태극 문양을 양각으로 새긴 겉표지와, 한국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양들을 다양한 크기의 점들로 무늬화한 속지가 눈에 띈다. 외교부는 차세대여권의 디자인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중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차세대 여권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새로운 옷을 입을 여권으로 2020년 신년 여행을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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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앞표지 이면 전자여권 주의 사항 / 뒷표지 이면 소지인 연락처

(왼쪽부터) 신원정보면, 사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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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저임금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당 8,590원으로 책정되었다. 2019년 대비 2.9%가 인상된 금액이며, 아르바이트생에겐 환영을 자영업자에겐 또 다른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예측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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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자와 재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면서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소득 이상인 자를 제외하고 직업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카드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까지 연장하게 되었다. 직업 훈련 비용 지원한도를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인만큼,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한 신기술 분야의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성아
사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부, 외교부, 게티이미지뱅크
월간 우먼센스

디지털 매거진

에디터
김성아
사진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부, 외교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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