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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없애면 일반고 살아날까?

On August 13, 2019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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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이대부속·중앙·한대부속)을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에 처했다. 이로써 서울 8곳과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총 11개 학교가 자사고라는 타이틀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와 학부모, 학생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사고가 사라지면 교육 수준이 하향평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부터, 자사고의 부재가 '강남 8학군'의 부활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지정 취소가 확정되면 해당 자사고는 내년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는다. 현재 재학생들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는다. 또 일반고로 전환된 자사고는 학교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반발은 거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놓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당한 평가라고 주장했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한 학교라도 지정 취소가 결정되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 가운데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북 군산 중앙고가 일반고 전환을 결정하고, 익산 남성고가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만약 남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면 전북 지역의 자사고는 모두 사라진다. 대구 자사고인 경일여고 역시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다.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후 계속해서 신입생이 줄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경일여고 입학금은 5만 5,000원, 등록금은 분기당 118만 2,000원이다. 분기당 등록금이 42만 9,000원인 일반고에 비하면 3배를 웃도는 금액이지만, 자사고의 경우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므로 학생 수가 줄면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대구 경신고, 서울 대성고, 울산 성신고 등이 같은 이유로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청했다. 그중 서울 대성고는 자사고 취소를 두고 학부모와 소송까지 가기도 했다.

롤러코스터 10년, 자사고 논란의 이유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시범 운영된 '자립형 사립고'가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의 '자율형 사립고'로 개편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5년 단위로 평가가 이뤄지고 기준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전북 70점)으로, 2014~2015년 1기 평가가 시행됐다. 그 결과 25개 자사고 중 12개교가 기준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위기를 맞으나 교육부가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1곳만 지정 취소하고 나머지 11개교는 구제됐다. 그런데 이때부터 자사고 폐지 논란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 폐지를 공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가장 두드러지는 쟁점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대립이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능력별 및 수준별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자사고가 폐지되면 또다시 중·고등학생 유학 붐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매년 바뀌는 한국 교육보다 안정적인 해외 교육을 선택하는 이가 늘면서 인재와 자금의 해외 유출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 자사고가 폐지되더라도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이나 학교가 자사고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는 반발 의견이 있으며, 대입 제도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 고교 체제 개편은 대입 제도 개편과 맞물려야 하지만 현 정부는 대입 제도 개편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뤄둔 상태다. 한편에서는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사고는 과거 '강남 8학군'과 같은 선호 학군을 만들어 일부 지역의 집값을 올리고, 학벌주의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자사고가 자체 교육과정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채택해 설립 취지에 어긋난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인 47.2% "고교 체제 개편 찬성"

두 번째 평가가 이뤄지는 내년엔 18개교가 운영 평가를 받는다. 또다시 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중은 자사고 폐지에 우호적이다. 성인 2,000명 중 47.2%가 고교 체제 개편에 찬성한다고 밝힌 것(한국교육개발원, 2018). 초·중·고 학부모로 응답자를 좁혀도 '찬성' 의견이 54.3%에 이른다.

일부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호하는 것은 '대입 준비가 가능한 학교'라는 믿음 때문이다. 선행 사교육이 필수로 통하는 외국어고나 과학고에 비해 문턱이 낮고, 학생 각각의 적성과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 또 일반고의 경우 내신 우수자를 제외하면 입시를 위한 별다른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인데 자사고나 외고, 과학고, 명문 일반고 등은 모든 학생을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형국이니 학부모와 학생들은 불안에 떨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등이 대입과 연결 지점이 거의 없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후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만한 대책도 부족한 상황라는 점도 사교육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사고 존폐 여부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월 11일, 8월 초까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종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이 특성과 소질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과선택제나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기회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고 강화를 위해 지원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전환기인 3년 동안 교육부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미 서울교육청도 3년 동안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고교 체제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입 제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체제 혁신은 혼란을 부를 뿐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사고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우먼센스> 독자 120명이 응답했다.

1 '자사고 완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_____50%
반대_____50%

2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적 교육이 이뤄지고 특권 교육이 강화됐다._____50%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만연한 상태다._____20%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가 황폐화됐다._____15%
평등성 교육을 살려야 한다._____15%

3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촉진한다._____55%
건전한 경쟁으로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_____30%
수월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_____15%

4 향후 고교 체제는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관되지 않은 교육청잭이 문제다. 무엇이 됐든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_____75%
일반고 중심의 평준화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_____17.5%
특목고, 자사고 등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_____7.5%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의 하향평준화와 ‘강남 8학군’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redit Info

에디터
김지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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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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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