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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방안 4

On January 29, 2020

정부가 12월 16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발표한 안정화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축약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공급은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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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종전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하 LTV) 40%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부터는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로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이상의 초과분 주택에 대해선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4억원이라면 그동안은 5억6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6000만원까지만 가능해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9억원×40%+5억원×20%=4억6000만원이 나온 결과다.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강남권의 상당수 아파트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개인은 물론 법인 등에게도 적용된다.

2 공시가 현실화 및 과세 강화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기준이지만 낮은 현실화율과 일부 오류로 인한 신뢰성 부족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내년도 공시가는 시세 변동률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0.8%p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됐다. 일반의 경우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0.2~0.8%p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된다.

3 민간 상한제 적용 지역 대폭 확대
정부는 지난 11월 7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는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 구 37개 동,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하남 등 13개 동이 추가 지정됐다. 27개 동에 불과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322개 동으로 대폭 늘어난 것.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정부에서 지정하는 일정 금액 미만으로 책정되면서 분양가 인상이 주택시장 전반의 시세를 밀어 올리는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고가 주택의 경우 자금 출처 전수 분석과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항목 구체화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 거래 질서에 방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4 실수요자 위한 공급 확대
정부는 당초 발표한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 계획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4만 호 외 26만 호의 입지 발표를 완료하고 연내에 15만 호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구 지정을 완료한 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협의 등을 거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세제, 대출 대책을 시행할 것이며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선 내년 상반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2채 이상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1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이에 응하며 일부 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12월 16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급등세를 잡기 위해 발표한 안정화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축약된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 중심의 공급은 확대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Credit Info

기획
정미경 기자
노경은 기자(시사저널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

2020년 01월호

이달의 목차
기획
정미경 기자
노경은 기자(시사저널e)
사진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s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