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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내 집 가질 수 있을까요?

On January 3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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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0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택'이다. 서울의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고, 내일이 더 비쌀 예정이며, 모레는 그보다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억측이 아니다. 그보다는 실제로 지금 벌어지는 현상에 가깝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갑작스런 부동산 강화 정책을 발표한 후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고, 신용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시행된 이번 정책은 엉뚱하게도 유주택자들보다 젊은 무주택자 직장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자아냈다.

가장 큰 원인은 현 정부가 들어서며 바꾼 청약 당첨 가점 제도 때문. 현재 시행되는 청약 제도는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100%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혼의 30대 직장인의 대다수가 가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건을 넘어선 대형 평형의 주택을 구매할 경제력을 갖춘 30대 직장인은 더욱 소수에 불과하다. 앞 세대가 '청약 로또'를 통해 수억대의 차익을 남기며 자산을 늘린 것을 목격해온 이들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스터디를 다니면서 퇴직금 중도 인출을 고민 중인 10년 차 직장인 유동숙 씨는 "미혼 직장인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서울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9억인데, 이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담보로 할 경우 40%밖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하니, 노후 대비를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금이라도 미리 쓰려고 해요. 퇴직 연금 이자보다 부동산 시세 상승률이 높으니까요"라는 말로 심경을 토로했다.

물론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서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규제가 유용하다고 보는 지지층도 적지 않다. 경기도권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서울로 통근 중인 직장인 신미현 씨는 "지금의 과열된 부동산 시장은 강남 아파트 매매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더 악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 빚을 낼 수 없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세태 자체가 걱정스럽기도 해요. 당장은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멀리 내다봤을 때는 과도한 빚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과열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과거 40대와 50대의 무대로 인식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신흥 주도 세력으로 떠오른 30대는 '아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했던 전 세대와 달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인 강의를 들으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들의 문제는 빠른 정보와 전문 지식이 아닌, 자금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금수저 무주택자'가 가장 유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인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사회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지금의 규제가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의 초조함과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어야 하지만 고용 불안의 저금리 시대에 이보다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인식의 변화가 아닌,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일지 모른다.

달라진 부동산 대출 규제
● 9억 초과 주택 담보 대출 20%까지 규제.
● 15억 초과 주택 담보 대출 제한.
● 신용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절차 강화.
● 보금자리 대출 시 부부 소득 한도 8천5백만원.

  • 7만2천 명

    지난 1년간 퇴직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 수.
    _통계청
  • 31.2%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_한국감정원
  • 35%

    퇴직 연금 중도 인출 이유로 '주택 구입'을 꼽은 비중.
    _통계청

And you said...
@graziakorea
“대출 규제가 강화된 부동산 대책,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그라치아> 독자들이 의견을 내놓았다.

대출 규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집이 있으면서도 대출을 더 받아 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뺏는 거잖아요.
부동산 대책은 실 주거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jung_niiiii

저출산 정책과 유사하다고 느껴지는 건 저뿐일까요?
모든 제도적인 면에서 결혼과 출산이 불리한 상황인데 약간의 보조금으로 출산을 장려해서 현실감 없게 느껴지듯 말이에요. @______hye._.29

대출 보다 청약 제도를 개선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아파트 분양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투기를 잡아야 한다면 투기 대상 지역의 매매가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kkk_kookoo

Credit Info

2020년 2월

2020년 2월(총권 123호)

이달의 목차
EDITOR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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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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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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