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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On September 11, 2018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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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3곳의 스타벅스에서 시범 운영되었던 현금 없는 매장이 7월부터는 전국 103개 매장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해당 매장에서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신용카드나 스타벅스 카드, 모바일 페이 등 다른 결제 수단을 권유하여 현금 거래율을 줄일 예정이다.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2015년부터 무인 주문기인 디지털 키오스크를 도입한 맥도날드는 현재 250여 개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KFC나 롯데리아 등 다른 패스트푸드점 역시 키오스크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6년에는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던 소매점 중 하나인 편의점의 카드 결제 비중이 55.1%로 상승해 44.9%인 현금 결제 비중을 앞질렀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의 급증으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 혹은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현금 없는 사회의 장점은 명확하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스타벅스의 현금 정산 시간은 1회당 기존 10분에서 현재 3분 내외로 대폭 줄었다. 하루에 7번 정도의 정산이 이뤄지고 있으니 매장당 하루 평균 약 50분의 정산 업무 시간이 감소된 셈. 이를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25시간에 이른다. 효율성 증대뿐만 아니라 금융 투명성 제고에도 대폭 기여한다. 금융 거래가 발생할 때, 모든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추적해서 탈세를 방지해 세수가 증대되는 효과를 내주기 때문. 지폐와 동전의 발행 및 유통, 관리와 회수에 드는 비용을 줄여주는 장점도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중 손상 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는 무려 2조214억원에 이른다.

물론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하거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사기 범죄나 사이버 피싱이 극심해질 수 있어서다. 삼성페이를 사칭한 결제 문자를 보내 이용자가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모바일 결제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특히 현금 사용이 익숙한 고령층의 경우,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금 회귀 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 시의회에서는 일부 하원 의원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은행 계좌가 없는 시민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데 현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문제는 가속화되는 속도에 비해 관련 제도나 법안이 미미하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금 없는 사회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다. 특히 개인의 금융 활동이 지불 업체와 은행 등에 일일이 감시당할 수 있다는 점은 치명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보완은 필수적이다. 또한 고령층의 정보 소외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보고서 ‘현금 없는 경제 : 의미와 가능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으니까. “현금 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 모든 지급과 결제에 기록이 남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률 보강도 필요하다.”
 

  • 0.2%

     

    스타벅스 시범 매장 3곳의
    현금 거래율.
    _스타벅스 코리아

     

  • 95.5%

     

    30대의 신용카드 보유율
    _2017년, 한국은행

     

  • 79.6%

     

    지급 수단 중 신용카드에 대한
    30대의 선호율.
    _2017년, 한국은행

     

And
you said...

@facebook.com/graziakorea
“현금 없는 사회?”라는 화두에 <그라치아> 독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인 화폐의 형태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특히 그 수단이 투명하고 안전하다면 적극적으로 확대해야겠죠.
_정귀수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나 간편 결제 사용 시 업주들이 부담할 수수료가 없다면 현금 없는 사회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_이승주

현금 없는 사회도 좋지만, 그로 인한 무인 매장의 확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걱정이 되네요.
_안대호

현금 없는 사회는 투명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으니 세금 탈루, 뇌물 수수 같은 각종 비리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_임상수

 

이달의 핫 이슈. <그라치아>가 던진 이야기에 답한다.

Credit Info

2018년 09월

2018년 09월(총권 106호)

이달의 목차
EDITOR
정지원
PHOTO
Getty Images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