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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메이 총리, 그녀의 선택은?

On September 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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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설토 중인 테레사 메이 총리.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설토 중인 테레사 메이 총리.

점점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메이 총리는 9월 초 고위급 각료 회담을 갖고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 역시 산업별로 브렉시트 협상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70페이지 분량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과연 영국 정부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게 될까?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지금 거대한 사임 압력에 직면했다. 지난 7월, 테레사 메이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데이비드 데이비스 장관에 이어 보리스 존슨 외교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했기 때문. 함께 브렉시트 마스터플랜을 준비했던 이들의 관계는 메이 총리가 ‘소프트 브렉시트’로 노선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던 이들과의 의견 충돌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었다.

존슨 외교 장관은 메이 총리에게 보낸 사임 서한에서 “영국 국민들은 2년 전 유럽 연합에서 이탈하면 민주주의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명한 전망 아래 국민 투표를 했다. 그들은 우리가 독립적인 이민 정책을 집행할 수 있고, 현재 유럽이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돈을 되돌려 받을 것이며, 우리가 국민들의 이해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법을 통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길 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 꿈은 죽어가고 있고, 쓸모없는 자가 의심으로 인해 질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무역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유럽 연합과 상품, 농산물에 관한 자유 무역 지대를 창설하고 공업 제품에 대한 유럽 연합의 규격을 따르는 것을 뼈대로 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노선을 제시한 메이의 의견에 반한 행동이었다. 즉, 영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보수당 내 강경파와 브렉시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온건파 간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존슨 장관으로 대표되는 강경파들은 영국이 유럽 연합과 관계를 확실히 끊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외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메이 총리의 소프트 브렉시트는 유럽 연합 이탈 뒤에도 유럽 연합의 여러 규정을 따르게 돼 협상의 자율권은 위축되고 만다.

그래서일까? 현재 영국 내에서는 메이의 주장에 반기를 가진 이들이 소프트 브렉시트를 철회하거나 더 나아가 메이 총리의 사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메이의 이런 주장이 뜬구름 잡는 계획은 아니다. 영국 싱크 탱크 국립경제사회연구원(NIESR)은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유럽 연합에 더 많은 재정적 기여를 하거나 이민자를 받아들여 EU 시장 접근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메이가 발표한 브렉시트 백서로는 충분치 않으며 영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EU 시장이 필요하고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그러나 NIESR의 제안대로 영국 정부가 소프트 브렉시트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이 총리의 운신 폭이 좁기 때문. 앞서 말한 것처럼 그녀가 밝힌 브렉시트 백서에 반발한 각료들이 앞다퉈 사퇴한 데다 여당 의석은 의회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정치적으로 약한 위치에 처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금 메이 총리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나? 그녀는 휴가까지 반납하며 9월에 진행될 EU 정상 회의를 앞두고 개별 회원국 정상들을 만나 소프트 브렉시트에 힘을 실어달라는 설득에 나섰다. 이미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녀의 소프트 브렉시트 전략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8월 3일에는 브렉시트 협상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유럽 연합과의 협상 기한은 2019년 3월. 영국은 10월까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 연합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기본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채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IESR의 보고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국민의 소실은 1인당 800파운드 혹은 그 두 배가 될 수도 있으며, 영국 경제는 불확실한 상황에 투자를 꺼리는 외자 유출로 인한 파운드화 약세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밝혀졌다. 든든한 동료를 잃고 그녀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위기라 할 수 있는 상황에 빠진 메이가 가만히 앉아 낙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서며 스스로 개척하는 것을 택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메이 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두 달, 영국의 운명은 그녀에게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Credit Info

2018년 09월

2018년 09월(총권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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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장정진
PHOTO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