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투브 네이버 포스트

통합 검색

인기검색어

HOME > 오늘의 이슈

의료 사고에 대처하는 5단계

On May 31, 2018 0

3 / 10
/upload/grazia/article/201805/thumb/38697-311202-sample.jpg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의료 사고를 밝힌 한예슬.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의료 사고를 밝힌 한예슬.

인스타그램에 수술 부위 사진을 올리며 의료 사고를 밝힌 한예슬.

얼마 전 배우 한예슬이 자신의 SNS에 지방종 제거 수술 흉터 사진을 올렸다. 안타까운 이번 의료 사고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직 치료 진행 중인 과정에서 병원 측이 빠르게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배상 약속도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빠른 병원 측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 그렇다면 의료 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사 출신 변호사 정이원은 의료 사고에 이렇게 대처하라고 말한다.

STEP 1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라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즉시, 병원 측에서 작성한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둬야 한다. 이는 의료법에서도 인정하는 행위이니 병원 측도 거부할 수 없다. 덧붙여 의료 사고 초기 단계에 속상한 마음으로 배우 한예슬처럼 자신의 SNS에 의료 사고에 대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통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진 내용에 병원을 비방하거나 평판을 깎아내리는 글이 포함됐을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STEP 2 병원 측의 입장을 확인하라
병원 주치의와 주치 간호사가 치료 중 발생한 부작용이나 사고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은 부작용이 생겨도 시간이 경과하면 낫는다고 설명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료 과실을 인정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부작용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거나 의료진마다 설명이 다른 경우에는 사고일 확률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면 된다.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으니 참고하길. 다만 제3자가 도청하거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하자.

STEP 3 타 병원을 방문하여 크로스 체크하라
타 병원의 진료를 받아서 부작용과 의료 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받자. 보통 환자들은 진료 중 부작용이 발생하면 무조건 의료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료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지의 여부는 타 병원 진료를 통해 한 번 확인한 뒤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확인 과정 없이 법적 조력자를 대동하면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는 사안들도 급격히 악화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변호사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조력자를 대동해도 실제 의료 사고와 의료 과오 여부, 피해와 의료 과오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STEP 4 법적 조력자를 확보하라
의료 사고 분쟁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것. 주변 의료인과 법률가에게 문의하고 사고 당사자나 보호자도 최소한의 지식을 쌓아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형사 처벌을 구하는 형사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이다. 그다음으로 법률상 손해 배상의 범위, 즉 치료비와 간병비 및 위자료 등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면 된다.
법률상 손해 배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제3자가 보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STEP 5 병원 측과 재상의하라
의료 사고 여부에 관해 어느 정도 판단이 서면 이에 관해 병원 측과 다시 한 번 상의해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의료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을 빚으므로 타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보상 범위는 단순 성형 부작용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의료 사고가 워낙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의 판례나 보험 회사 등에서 인정하는 보상금 범위면 적절하다. 보상금의 범위는 허리 수술 후 다친 사람의 경우 젊은 사람은 5천만원에서 1억, 어르신들은 3천만~5천만원같이 향후 정형화될 가능성도 있다. 병원 측과 환자의 입장 차이가 결코 좁혀지지 않으면 그때 의료 분쟁과 의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소송 시효 기간은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혹은 사고가 발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것도 기억해둘 사항.

 

의료 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묻다
Q 의료 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료 소송 비용은 변호사 비용과 법원 납부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납부 비용은 손해 배상 금액에 비례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다양합니다. 보통은 시작 단계에서 300만~1000만원, 소송 종료 시 배상받은 금액에서 5~20%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Q 의료 소송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 제도도 있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위 제도에 응하지 않으면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 단체이니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Q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심해야 할 특정 단어나 내용이 있을까요?
의료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와 병원 모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환자는 병 발생의 불가피성, 사고 이전에 있었던 지병(기왕력) 등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왔다거나 원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병원 측의 책임이 아니란 빌미를 줄 수 있으니까요.

Q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뭔가요?
절망한 의료 사고 환자들은 자신을 진료해준 의료진과 언쟁하고 몸싸움을 벌이거나 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의 유일한 증거인 진료 기록은 의사와 간호사가 작성합니다. 언쟁을 벌이거나 진료 거부를 한 내용이 담기게 되면 소송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억울한데, 마치 난동을 부리는 폭력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오인받게 되죠. 사고가 발생해도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부작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의사나 간호사와 다퉈서는 안 되고, 진료를 무작정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퇴원하는 환자들도 있는데, 먼저 진료비를 지불한 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돌려받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Q 의료 소송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은 의료 사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비록 의료 지식이나 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피해자 자신이 자료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다른 의사들의 자문이나 법률 자문도 구하고, 의료 사고가 일어난 병원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요. 결핵의 일종에 감염되어 약물을 복용하던 어머니가 약물 부작용이 생기자 환자의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한 국내외 논문과 연구 학자들의 인터뷰를 조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과 부작용의 내용, 임상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의료 사고가 난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문의해 사고를 일으킨 의사의 약력과 그 밖의 사고 경력도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소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의료 과실로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까지 피해자들이 조사 및 공부를 해와 보상 금액을 많이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의존보다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 전문가도 그 사고를 겪어보지 않은 제3자이므로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Credit Info

2018년 6월

2018년 6월(총권 103호)

이달의 목차
FREELANCE EDITOR
노율
PHOTO
Getty Images, Instagram @han_ye_seul
ADVICE
정이원(법률사무소 이원 대표 변호사)

2018년 6월

이달의 목차
FREELANCE EDITOR
노율
PHOTO
Getty Images, Instagram @han_ye_seul
ADVICE
정이원(법률사무소 이원 대표 변호사)

0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