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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총리 메르켈은 독일을 어떻게 바꿀까?

On November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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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재집권 이후 메르켈은 독일 정치권에서 중도적 위치를 성공적으로 차지했다.”_파이낸셜 타임스

마크롱이 제안한 프랑스-독일 간의 법인세 단일화 같은 정책은 독일 연립 정부가 의심의 여지없이 논의할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세율을 통일하는 것, 난민 문제와 국방 문제를 함께하는 것 등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논의를 환영한다." _앙겔라 메르켈

메르켈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은 3번, 영국 총리는 4번 그리고 프랑스 대통령은 3번 바뀌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메르켈을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한다.”_CNN

메르켈은 남녀 차별 문제에서도 이전에 보여주었던 그녀의 스타일로 접근하고 있다.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_집권 기민당 관계자


 

모두의 예상대로 앙겔라 메르켈이 다시 한 번 독일 총선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독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총리, 그리고 동독 출신의 첫 통일 독일 총리라는 기록에 이어 메르켈은 그녀의 정치 스승인 헬무크트 콜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처럼 메르켈이 총선에서 4번이나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녀의 최대 무기 중 하나는 ‘침묵’으로 꼽힌다.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은 구 동독 시절 얻은 아주 큰 장점이다. 생존 전략 중 하나”라고 언급했을 만큼 그녀의 침묵은 냉철한 모습과 함께 메르켈을 설명하는 주요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곧 남성 중심의 독일 정치판에서 16년간 1인자의 위치에 있게 한 힘이기도 하다. 탈핵 선언과 동성혼 결혼 수용 의사 표현 등을 통해 진보 정책을 과감히 수용하는 결단력을 보여줬던 그녀는 2015년 대규모 난민을 받아들여 전에 없는 정치적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왔다.

하지만 이번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부상했다는 점. 일부에선 ‘나치의 재현’이라고 비난할 만큼 우익 극단주의라는 평을 받는 정당이다. 이들이 제3당으로 나서면 그동안 독일 정부에서 보여준 정치적 어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 난민이나 테러, 이슬람 등에 관한 독일의 기존 발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됐다.

여기에 역대 최저 득표율이 초래한 반쪽 승리는 복잡한 연정 방정식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기존의 대연정 파트너였던 ‘사회민주당’(SPD)이 야당에 머물기로 하면서 메르켈은 안정적인 정부 구성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것. 이에 자유민주당과 녹색당이 합쳐진 ‘자메이카 연정’이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거론됐지만, 이 세 정당의 결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독일 사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민 정책과 유럽 연합(EU) 통합, 안보 문제 등에 있어 자유민주당이 우향우 노선을 분명히 하는 반면, 녹색당은 친(親)이민ㆍEU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불편한 동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한 관계자 역시 ‘자메이카 연정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구성이다. 따라서 메르켈의 최대 과제는 극우도, 트럼프도 아닌 정부 안정화’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메르켈의 재임으로 기대되는 변화도 많다. 당선 직후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진행된 EU 정상들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메르켈은 EU 공동 예산을 포함해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은 개혁의 좋은 밑바탕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유럽통화기금(EMF)을 만드는 것은 유럽 경제 위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며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난민 문제 역시 독일의 탄탄한 다문화적 토양을 강조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잘 융합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난민 대량 유입의 번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련한 정치로 16년 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이번엔 어떤 묘수를 보여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Credit Info

2017년 11월

2017년 11월(총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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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장정진
PHOTO
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