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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 있는 우리나라 육아복지

임신과 출산은 나라의 축복이며 미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관련 복지제도도 다양해졌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임신, 출산 복지를 소개하니, 기사를 읽은 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지원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모든 임산부들이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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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급 60만원 지원
많은 임신부들이 임신을 확인한 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 제도가 바로 국민행복카드다.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 관련 질료 및 처방된 약제와 치료 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된다. 임신 1회당 60만 원이 지급되고 신청 당시 분만 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고위험군 임산부라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90% 지원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다. 바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등인데 만약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8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717만 1,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구의 임산부라면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 임산부가 아닌 것이 가장 축복이지만 만약 이에 해당하는 임산부라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라면 최대 신선 110만 원, 동결 최대 50만 원, 인공 최대 30만 원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요즘, 임신을 위한 복지제도가 준비되어 있다. 만약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980원)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 중 난임진단을 받았다면 보건소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시술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수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 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7회), 동결 최대 50만 원(5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17회를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부부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은 www.nmc22762276.or.kr 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영양이 부족한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80만 1,032원)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품목으로는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이 있으며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에게는 철분제와 엽산 지원

철분제는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을 예방하고 엽산제는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한다. 이를 대비하고자 보건소에서는 임산부가 등록되면 철분제와 엽산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신 전,후 3개월 까지는 엽산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철분제는 임신 16주부터 5개월분을 받게된다. 임신을 확인하면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받아 임신기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청소년산모에게는 임신 1회당 120만 원 지원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산모 역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금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의료비에 사용된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라면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과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 원 지급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산급여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센터 혹은 정부24 누리집,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하면 완료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출산하면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가 지급된다. 단, 해외출산이나 입양자녀는 제외다.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장애여성에게 최대 100만 원 출산비용 지급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는 추가로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아이 1명당 70만 원(쌍둥이는 140만 원), 등록 여성장애인에게는 아이 1명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 방문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지원대상이며,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이 대상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 지원이 가능하다.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등 태아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임신과 출산은 나라의 축복이며 미래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임신, 출산 관련 복지제도도 다양해졌다. 가장 기본적인 우리나라 임신, 출산 복지를 소개하니, 기사를 읽은 후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지원 사이트에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우리나라의 모든 임산부들이 알지 못해 놓치는 혜택이 없길 바라며.

Credit Info

에디터
송다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www.gettyimagebank.com)
참고
정부24(www.gov.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