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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착오송금반환제도

계좌 이체 잘못했다면? 이렇게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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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하나 틀린 걸 모르고 무념무상 ‘다음’만 클릭하다가 엄한 사람 계좌에 송금을 하고 말았오오오오!!!!!

워낙 고민할 게 많아 딴 생각하기 좋은 세상에서 또 송금 시스템은 왜 이리 간편한가요(평소엔 좋앙). 숫자 하나 틀렸을 뿐인데 돈은 이미 낯선 그에게로 갔다는 썰.

요 안타까운 ‘썰’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나 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잘못 보낸 돈 ‘잘’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전 착오 송금 돌려받는 방법 (7월 이전/이후에도 가능)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은행을 통해 수취인(돈을 송금 받은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은행을 통해 돌려받는 법

: 송금인(돈을 보낸 이)이 송금을 진행했던 은행에 착오 송금 발생 신고를 하는 방식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신고 → 송금 은행이 수취 은행에 연락 →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수취인이 반환

한계 : 최소 ‘6개월의 시간+소송’을 각오!

이 경우, 수취인이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잘못 보낸 돈을 반환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새로운 ‘착오 송금 반환 제도’(7월부터 시행)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으려고 6개월 동안 들인 시간과 공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 할 텐데요. 거기다 소송 비용까지. 정부는 이런 경우를 피해 사례로 간주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 반환 요청을 대행해주는 것이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는 법

①반환 지원 신청 → ②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 ③반환/미반환 → [미반환이라면] → ④지급 명령 신청 →⑤회수 절차

① 반환 지원 신청 : 예금보험공사에 연락
실수로 착오 송금을 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연락해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한 반환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실수로 착오 송금했다면? ☞ 예금보험공사 바로가기

② 수취인 자진 반환 권유 : 중앙행정기관 or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 정보 확인, 연락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나, 통신사,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수취인의 정보를 알아내요. 그 후 전화나 우편으로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 송금 반환을 안내합니다.

③반환 : 제도 이용에 비용이 들어요(물론 소송 비용보다는 저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을 반환 받으려 한다면, 해당 이용에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착오 송금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공제되어 돌아오니 송금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이 돌아왔다 해도 당황하지 말 것!
*비용=안내 비용(우편료)+제도 운영비


④미반환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전 단계로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⑤지급 명령 신청 : 수취인에게 행하는 법적 절차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수취인에게 잘못 송금된 돈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것을 촉구해요.

⑥회수 절차 : 최대 2개월 이내 회수 가능
예금보험공사를 통하면 약 2개월 내에 착오 송금이 회수될 거라 합니다(해당 제도 이전에는 소송 등으로 최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제도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그 전에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했다면 재빨리 은행에 연락을 취하세요. 순조롭게 반환이 이뤄진다면 이 방법이 제일 심플하고 빠르니까 말이죠. 은행을 통한 반환 방법은 새로운 반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송금할 땐 무엇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제일 우선이겠죠? 실수를 잘 해결하기보단 실수를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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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