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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연료비 연동제 START!

7년 만의 전기요금 개편, 전기료 오를까? 내릴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이 12월 17일 확정 발표됐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전기요금체계. 이번 개편안은 그간 정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원가변동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별도로 분리, 고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성격 급한 푼둥이를 위한 전기요금 UP&DOWN
당장은 DOWN!!!!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에 이를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 전기요금이 각각 1,080원, 1,750원씩 줄어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게 학계의 정설…. 코로나 19 백신이 효과를 내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따라 오르게 된다.

세 가지로 나눠보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1. 개편안의 뜨거운 감자!, 연료비 조정요금

앞으로는 3개월마다 연료비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일례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면 3개월 뒤에 우리집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는 것이다. 명세서에도 연료비 조정요금(=기준 연료비 – 실적 연료비)이 생겼다. 이때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갑자기 연료비 가격이 갑자기 급 상승해 전기요금 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①기준 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 조정 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하다. 상하한 도달 시 그 이상으로 인상 또는 인하되지 않는 것. ②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 시에는 조정을 하지 않도록 해 빈번한 요금 조정을 방지한다. 



2. 친환경에 동참, 기후환경 요금
그동안에도 우리는 기후·환경에 대한 요금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전기요금에서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분리해 알려준다. 관련 비용을 전달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확대에 대한 동참과 공감을 이끌기 위해서다. 기후환경 요금은 ①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 4.5원/kWh ②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 0.5원/kWh ③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 감축 비용 0.3원/kWh으로 총 5.3원/kWh 수준이다.



3. 주택용 등 기타 제도 개선 사항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할인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년 7월 폐지한다.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전기를 덜 사용하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집중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21년 7월부터는 가정용도 산업용과 마찬가지로 계절,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이 완료된 제주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kWh당 88.3~275.6원인 누진제나 시점에 따라 요금이 kWh당 94.1~188.8원이 책정되는 계시별 요금제 가운데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여기에 맞춰 바뀐 고지서는?


예전 고지서는 엄~청 심플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이 두가지가 다였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을 석탄으로 만드는 전기 생산 원가, 풍력발전기로 만드는 전기 생산 원가 등등을 모두 합산해서 전력량 요금으로 산출했기 때문! 하지만 이제부터는 위에서 짚어 봤듯이,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을 나누어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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