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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Upgrade...ing...."

실손(의료)보험의 2021년 변신 미리 보기!

 


- 10년 넘게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지금에 이른 실손의료보험! 변신을 거듭하던 실손보험이 2021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변경 내용을 알아봤다.


NEW 실손보험! 어떻게 바뀔까?
1)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 보험 이용 정도에 따라 할인 or 할증
☆보험료 지출 계획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
실손보험을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더 오르고, 청구하지 않으면 더 내린다! 말 그대로 보험을 사용하는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다 다르게 책정하는 차등제를 도입한다는 뜻~ 가입자 별로 보험 활용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NEW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부터 연간 갱신보험료의 약 5%씩 할인받는다. 반대로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보험료가 오른다. 비율은 가입자마다, 보험사마다 다를 거고, 비급여 항목 청구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참고로 2017년 4월에 등장한 착한실손보험이 먼저 할인 제도를 시작했다. 착한실손보험의 경우 2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해 갱신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 기준으로 약 10% 정도)

갑자기 할증제는 왜?

예를 들어보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와 B씨가 있다. (나이, 성별 등 조건이 모두 동일!)
 

A씨는 잔병치레가 많아 병원을 자주 찾는다. 2~3달에 한 번은 꼭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돌려받는다.
반대로 B씨는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편. 2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다 보니 실손보험금 청구할 일이 없고~ 보험은 있으나 마나~


A씨와 B씨의 모든 조건이 똑같고, 일반적인 실손보험이라고 가정할 때 둘의 갱신보험료는 매년 동일하다. 즉,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 A씨는 병원을 자주 가니까 괜찮지만, B씨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입자에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도록 보험료 산정 방식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 팍팍~ 잦은 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팡팡!


2) 재가입 기간 축소 →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

보험에 재가입한다는 것은 보장 내용과 같은 상세 조건을 바꿔서 새로 가입하는 것이다. 재가입이 수월할수록 정책이나 의료 환경 변경 등과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재가입이 어려울수록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할 수 없으니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동안은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가 15년이라 한 번 가입하면 15년 유지는 필수! 기간 중에 새 환경을 반영한 상품이 나와도 갈아타는 게 어려웠다. 재가입 주기가 보통 1년인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너무나 고인물.st… 앞으로는 이 재가입 주기 5년으로 단! 축! 예정이다. 앞으로는 변화에 샤샤샥- 반응 가능할 각!


3) 보장 내용 변경 → ①급여와 비급여 항목의 범위 변경 ②최소공제액, 자기부담률 등 인상

NEW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 구조가 바뀐다. 바로 급여 진료 / 비급여 진료를 분리하는 것. 지금까지는 급여+비급여를 하나로 묶어 ‘기본형’ 보장 항목으로 두고, 도수치료나 MRI 등을 ‘특약형’ 보장 항목으로 묶었다. 이것을 급여-기본형, 비급여-특약형으로 따로 쪼개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급여 항목의 진료는 꼭 해야 하는 것이 많고, 보건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선택 아닌 필수 보장의 성격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선택적인 진료들이라 꼭 필요한 사람만 선택할 수 있게 나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보험료 할증 제도가 능력을 발휘하기에 좋다. (비급여 보험금을 기준으로 할증 결정)

그리고 몇 가지 보장 축소 소식이 있다.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가입자가 지출이 전보다는 많아진다는 것이다. (또르르)

최소공제액 한도
급여 1만 원, 비급여 3만 원
통원진료 상한액
회당 20만 원
자기부담률
급여 20%, 비급여 30%

그런데 실손보험, 왜 또 바뀔까?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66% 이상이 가입하면서 명실상부 만인의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중 70% 정도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나머지 30%의 이용자 및 과다 이용자만 병원에 다녀온 후 열심히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 청구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나간 보험금이 부쩍 많아졌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만 11조 원 가량!


문제는 보험금을 많이 탄 가입자들 때문에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은 가입자들도 보험료 인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가 쑥쑥 늘어나고, 보험료도 쭉쭉 높아진다면 가입자 개개인의 보험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은 또 변신을 해야 한다.
하나 실손보험 손해를 낮춰 앞으로도 실손보험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손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보험료 인상률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 확정 땅땅땅!이 나올 때까지 바뀌는 게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
출처 보험연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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