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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가 진행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처음과 끝은 당사자인 학생의 진술이다. 보통 고통스러운 사실에 제대로 이야기를 듣지 않거나 상대방 부모의 진술에 휩쓸리는 경우, 무엇보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가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이야기를 꺼리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의연한 자세로 ‘너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PART 1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라면

아이의 행동으로 학교폭력 피해 사실 인지하기

아이들은 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아이의 행동을 잘 살펴보고 의기소침해하거나 무력한 모습, 자주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교폭력을 의심해봐야 한다.  

학교폭력의 증거를 준비한다

01 다친 부위 촬영
폭행을 당해 다친 부위가 눈으로 보인다면 사진으로 촬영한다. 맞은 당일에는 멍이 옅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 진해질 수 있다. 매일 신체의 변화를 살펴가며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할 것. 글로 ‘전치 몇 주의 상해’라고 쓰인 상해 진단서보다 다친 부위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크다. 사건 당일 신체적 폭행, 접촉이 있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병원을 방문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는 물론 손해배상, 형사고소, 재심 등 상해 진단서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 증거로 작용한다.

02 SNS와 메신저 캡처
요즘에는 SNS와 메신저 캡처가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서 항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비난, 조롱, 저격하는 글을 게시해놓은 것을 보았다면 게시자가 삭제하기 전에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게시 글, 댓글이 누구의 계정에서 게시되었는지, 게시 글이 올라간 일시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해야 한다.

03 목격한 친구들이 증언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을 때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격 학생들에 대한 사안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5항 ‘피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 사실의 확인을 위해 전담 기구에 실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

SOLUTION 01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을 통한 피해 보상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에 의하면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로서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 신청하면 기관에서 피해 학생에게 선지급하고 추후 가해 학생 측에 청구하게 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상담을 했을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SOLUTION 02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관, 치료비 등에 제약이 없어 학교안전공제회보다 보장의 폭이 넓다. 하지만 기간이 최소 4개월, 길게는 2~3년이 걸리기도 하고 위자료가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
 

 Q&A 

아이가 등교를 거부해요

등교를 거부하는데 억지로 보냈다가 2차 피해와 중압감, 심리적 불안감에 학교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아이가 원한다면 사건에서 한걸음 물러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의거해 학교장은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니 학교에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해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신고하면 가해 학생이 보복할까 두려워요

학교폭력은 신고만으로도 재발 방지 효과가 있다.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가 되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학생들 사이에 분위기를 전환시켜준다.
 

가해 학생을 직접 만나 설득해도 될까요?

섣불리 가해 학생을 만나 감정이 격해져서 훈계하거나 보복성 행동을 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고소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학교폭력 대처는 반드시 법적 제도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PART 2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면

내 아이가 가해 학생이라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부모는 아이와 함께 학폭위의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폭위의 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폭력의 징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학폭위는 3차에 걸친 평가로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보호자 간 화해 정도 등을 고려해 각호 학교폭력 징계 조치 처분 중 어느 것을 내릴지 결정한다.
 

가해자라도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다

간혹 피해 학생 측에서 피해 정도를 과장해 학교 측에 알리는 경우가 있다. 가해 학생 역시 유리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도 집에서 치료하기보다는 사건 당일 혹은 수일 내 꼭 병원을 방문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용도 가능한 한 대화 전체를 캡처해 상대방이 유리한 부분만 편집해 제출할 때를 대비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증거와 마찬가지로 목격한 학생들의 증언도 매우 중요하다.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형사고소를 당했을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의 세 단계를 거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경찰 단계에서 모든 조사가 이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준비가 중요하다. 중요한 증거가 빠지거나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하면 아이가 한 행동보다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같이 경찰, 검찰, 법원의 세 단계를 거친다. 학폭위나 학교에서 사안 조사를 하는 것과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사실관계를 파고들어 질문하며 때로는 유도심문도 하므로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한다. 수사를 마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진다. 소년법원은 형사처벌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라고 하여 가장 가볍게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가장 무겁게는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단계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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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억울하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어요

상대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우선 화해를 시도하고 2~3회 정중한 사과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학폭위에서 강경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인 해명과 증거 수집, 학폭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학폭위를 억울함을 해소할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피해 학생 부모님이 과도한 피해 보상을 요구해요

과도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면 관련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검사 결과지 등을 정중하게 요구하고 이를 확인한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자체 심의를 거쳐 요구하는 치료비가 적정한지를 파악하기 때문에 과도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선생님의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피해적인 행동이 있었어요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단 시정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및 그에 따른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다. 상해죄, 모욕죄, 강요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누구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물론 가해 학생의 부모가 될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신고가 진행되는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Credit Info

Best Baby 구독 신청

디지털 매거진

기획
심효진 기자
진행
이경은(프리랜서)
사진
이지아
참고도서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의 모든 것》(시공사)